“결정은 어른 몫?” 10명 중 6명 “아이와 함께 결정해야”… 존중 체감은 ‘절반’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아동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9일,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을 계기로 진행한 온라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0%(1,956명)는 아동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아동과 어른이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 응답이 49.8%(1,499명)에 그쳐, 참여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 체감도 사이에 뚜렷한 간극을 드러냈다.
아동을 ‘보호 대상이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한 비율은 67.6%였으며,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른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응답도 58.5%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존중 인식은 과반을 넘었으나, 구체적인 ‘의사결정 참여와 의견 수렴’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색한 평가가 내려진 셈이다.
아동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어른들의 인식 변화’(38.8%)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가정 내 존중 문화 확산’(29.6%), ‘정부·지자체의 정책 및 제도 개선’(11.7%) 순으로 집계됐다.현재 아동에게 가장 미흡하게 지켜지는 권리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36.8%)가 가장 많았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1.5%)가 뒤를 이었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는 ‘타인의 말과 생각 존중하기’(72.4%),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한 관심 및 신고’(60.4%) 등이 제시됐다.
응답자 중 아동 집단(만 14~17세, 116명)의 경우 72.4%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답해 성인 응답 비율(64.7%)보다 7.7%포인트 높았다.
정책·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응답도 아동(21.6%)이 성인(11.3%)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다만 아동 응답자는 표본 규모가 작아, 이번 집단별 비교는 온라인 설문 참여자의 응답을 기술적으로 비교한 참고 자료이며 통계적 유의성이나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보장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총회와 아동위원회 등 당사자 참여 기구를 내실화하고, 온라인 참여 창구를 활성화해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를 넓혀갈 방침이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아동이 일상에서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투데이(https://www.bokjitoday.com)

